양육부모(custodial parent; 커스토디얼 패어런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

비양육부모(non-custodial parent; 넌 커스토디얼 패어런트)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다음의 사람이나 기관이 자녀 양육비 청원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만일 자녀가 생활 보조금을 받거나 받았을 경우는, 뉴욕시에서

• 자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나이가 있는 자녀가 청구함)

자녀 양육권 소송의 경우, 가정법원은 보통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내지않아 감옥에 갈 정도가 아닌 이상, 무료 변호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치안판사는 아이에게 최선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자 (legal guardian: 리걸 가디언)이라 불리는 변호사를 아이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래가 매번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동보호 기준법(Child Support Standard Act:차일드 서포트 스탠다드 액트)을 근거으로 합니다. 첫째, 법원은 두 부모의 총소득을 결정합니다. 총소득은 세금을 내기전의 수입을 말합니다 (연봉이 $143,000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방법으로 양육비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특별지출(special expenses:스페셜 익스펜시스)은 양육비를 계산할때 소득 수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출(ordinary expense: 오디네리 익스펜시스)이라는 것은 전기세, 신용 카드 대금, 월세같이 매번 내는 것들입니다. 이런 지출은 양육비를 계산할때 소득 수준을 줄이지 않습니다. 일단 법원이 당신의 총소득을 결정짓고 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자녀 1명 – 총소득의 17%

자녀 2명 – 총소득의 25%

자녀 3명 – 총소득의 29%

자녀 4명 – 총소득의 31%

자녀 5명 – 총 소득의 35%

법원이 양육비를 계산할 때 법원은 귀하께서 사회복지금을 받고 있다 해도 적어도 한달에 $25은 내실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귀하께 양육비와 의료보험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를 귀하의 보험에 함께 올리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지 않는 수입이 있거나, 정기적인 봉급이 없다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볼 것입니다.

• 과거에 얼마나 벌었었는지

• 법원이 생각하는 당신의 수입

• 귀하의 가정 생활수준

이를 근거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귀속소득(imputed income; 임퓨티드 인컴)이라 합니다. 법원은 이 귀속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때 아이의 엄마와 귀하께서 결혼하셨으면 법은 귀하를 친아버지라고 가정합니다. 아이의 엄마와 결혼을 했었지만, 귀하께서 친아버지가 아니라 생각되면 치안 판사에게 즉시 말하세요. 이를 부권 반박(contesting paternity: 컨테스팅 퍼터니티)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명하기 전에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가리기위해 DNA테스트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귀하께서당신이 친아버지라는 것이 밝혀지면, 법원은 친자확인명(order of filiation; 오더 오브 필리에이션)을 내립니다. 친자확인명은 법원이 누가 친아버지인지를 말해주는 서류입니다.

다른쪽 부모에게 직접 내거나, 하단에 있는 주소의 수금지원팀 (SCU; Support Collection Unit)을 통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양육부모가 사회복지금을 받고 있다면 SCU가 자동적으로 양육비를 수급 할것입니다. SCU 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를 따로 하지 않으며, 납입된 양육비를 계산해 둘것 입니다.

SCU 사무실(맨하탄 151 West Broadway 4층)로 직접 찾아가서 고객지원팀을 찾으세요. 아니면 아동 양육비 집행부(888.208.4485)로 전화하세요.

귀하께서는 법원 명령에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이의(objection; 어브젝션)라고 합니다. 이의는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난 후30일안에 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소송의 결정이 난 가정법원의 사무원에게 이의서를 내세요. 판사가 소송을 결정할 겁니다. 귀하께서는 또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명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양육비를 내야합니다. 판결은 우편으로 전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IFT안내서 “양육비 명령에 대한 이의서 신청(How to file an Objection or a Rebuttal to a Child Support Orde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내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꼭 내야합니다. 안 내시면 연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21살이 넘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산을 선언해도 이를 지울 수 없습니다. SCU는 여러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CU는 고용자가 당신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인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의 고용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당신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급료를 차압한다 (garnishing your wages; 가니슁 유얼 외이지)고 합니다.

• SCU는 주 또는 연방 세금 환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SCU는 귀하의 은행통장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몇 달 이상의 양육비를 못 내면, 이를 지불 할때까지 SCU는 귀하의 운전면허증이나 전문직 면허증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많은양의 돈을 못내고 귀하께서 양육비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willful violating; 윌풀 바이올레이팅) 있다고 SCU나 양육부모가 법원에 이야기하면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은 법원 명령을 일부러 따르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양육부모가 사회복지금을 받는다면 SCU가 자동적으로 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연체금이 없으면 매달 지불한 액수 중 $100는 바로 양육부모에게로 갑니다. 이는 아이들 각자가 아니라 가정 당$100입니다. 연체금이 있으면 양육비는 연체금을 먼저 갚게 됩니다. 뉴욕시는 귀하께 양육부모에게 직접 돈을 지불 하셔도, 양육비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쪽 부모에게 직접 양육비를 내면, 아이에게 배당된 사회복지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면 사회복지금보다 귀하의 양육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한 집안에 있는 아이들 모두의 아버지이고, 어머니가 귀하이 아이들을 부양한다는것을 보여주면 사회보조금을 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회복지금 예산으로 다른 아버지의 아이도 돌본다면, 사회복지금을 그만 받는것은 더 힘듭니다. 뉴욕주에서는 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같은 수입을 받는걸 원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이만 사회복지금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