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다른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두 부모가 육체적과 법적양육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지난 6개월동안 살아온 곳에서 양육권 청원서(petition for custody; 페티션 포 커스터디)나 방문권 청원서(petition for visitation; 페티션 포 비지테이션)를 제출합니다. 청원서는 서면으로 된 요청입니다. 판사는 보통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한 판결을 같이 내립니다. 양육권과 방문권 문제는 가정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부모가 이혼소송중이 아니라면 주로 가정법원에서 시작합니다.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라면, 양육권은 보통 이혼과 함께 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때때로 양육권과 방문권 소송은 조종자 (referee; 레퍼리)가 듣게 됩니다. 조종자는 판사와 비슷하게 양육권과 방문권을 결정합니다. 조종자는 보호령이 관련된 소송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 내에서 판사에 대한 내용은 보호령이 관련되지 않은 이상 조종자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아이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닌 경우엔 판사는 소송을 다르게 검토(review; 리뷰) 할 것 입니다. 이 안내서 밑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양쪽 부모가 양육권을 원할때, 판사는 많은 것을 검토한 후에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best interest; 베스트 인터레스트)이 무엇인지를 결정 합니다. 소송은 누가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누가 돈이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 아이가 어리다해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쪽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지금까지 주로 누가 아이를 돌보았나를 봅니다.

진행과정에 있어서 판사는 부모에 관한 조사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서를 법원의 수사명령 (Court Ordered Investigation; 줄여서 COI)이라 합니다. 뉴욕시 아동 보호국(New York City Children’s Services뉴욕 시티 칠드런즈 서비스즈, 예전에는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아동보호국 또는 ACS라고 불렸습니다)에서 사회복지원이 양쪽 부모의 집을 방문하고 사는 환경은 어떤지, 누구와 인터뷰했는지를 보고하는 리포트를 판사를 위해 작성합니다. ACS는 예전에 BCW 나 CWA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할 점은 사회복지원이 ACS에서 나왔다고 해서 누가 당신을 아동학대로 고발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론 법원이 양육권 법령을 내린후 상황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이를 상황변경 (change of circumstances; 체인지 오브 설컴스텐스)이라 합니다. 이땐 이전의 법령을 변경(modify; 모디파이)하기위한 청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변경은 바뀐다는 뜻입니다. 판사는 소송을 듣고 새 법령을 내릴것 입니다.

양육권은 원하지 않지만 아이를 방문하고 싶다면 방문권 청원서를 내야합니다. 법원은 거의 모든 경우에 부모의 방문을 허락합니다.

네. 아이가 수양가족밑에 있다면 부모는 적어도 이주일에 한번씩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문 상황이나, 아니면 부모의 권리가 박탈(terminated; 털미네이티이드)됐다면, 그 부모는 방문권리가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LIFT의 안내서, “부모의 권리 박탈”을 보세요.

주로 법원은 부모가 서로 마주치지 않게끔 아이를 경찰서 혹은 다른 안전한 곳에 데려가고 또 데려오기를 명합니다. 법원이 가정폭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사람과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하다 생각되면 판사는 감독하의 방문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반 청원서(violation petition; 바이올레이션 페티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에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위반의 예를 들면: 방문하지 않기, 방문에 늦기, 방문하는 동안 아이와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아이를 늦게 데려오기 입니다. 가끔씩 판사는 위반에 따라서 방문의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판사는 방문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판사는 양육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