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법원에서 보호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호 영장을 원하는 당사자가 탄원실에서 가정 폭력 탄원서 (Family Offense Petition:패밀리 오펜스 페티션)을 신청하여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탄원서 (Petition:페티션)이란 서면으로 된 청원입니다. 탄원을 신청하는 쪽은 원고(petitioner, 페티셔너)라고 부릅니다.가정 폭력 탄원서는 판사에게 보호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respondent, 리스판던트)이라고 부릅니다. 탄원서는 판사와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형사 법원에서 보호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형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범인의 체포 이후에 시작됩니다.
체포되어 판사 앞에 서는 사람을 피고 (defendant,디펜던트)라고 부릅니다. 소송의 일부로써, 검사(prosecutor, 프로세큐터)는 판

형사 법원은 가정 법원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 법원에서 보호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피해자와 피고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옆집 이웃이나 데이트는 하지만 둘 사이에 아이는 없는 사람 등, 피고와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형사 법원에서 보호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호 영장에 따라 많은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 접근 금지의 보호 영장: 이 영장의 경우 반드시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집, 직장, 그리고 법정에서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영장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전출 및 일절 접근 금지의 보호 영장: 이 영장의 경우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를 해야 합니다. 설령 귀하가 함께 집을 임대중이라도 이사해야 합니다.

• 제한적 또는 경고성의 보호 영장: 이 영장의 경우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 또는 보호 영장에 포함되는 아이들을 학대, 추행, 위협하는 것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이 영장을 가진 사람과 집을 공유하고 있다면, 계속 그 집에서 살아도 됩니다.

다른 규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 영장이 발부 되었을 때 반드시 귀하의 변호사에게 모든 규칙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때때로 가정 법원에서는 탄원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날 바로 일시적 보호 영장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 법원의 일시적 보호 영장은 송달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LIFT 안내서 중 “법원 명령 송달”을 참고하세요. 형사 법원으로부터의 일시적 보호 영장은 곧바로 발효됩니다. 판사가 승인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사 법원에서 최종 보호 영장은 일반적으로 2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중죄(felonies, 펠로니스) 혐의가 있다면, 8년 동안 지속됩니다. 중죄란 1년 이상의 수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귀하가 경범죄(misdemeanors, 미스디미너스) 혐의가 있다면 5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란 1년 미만의 수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귀하가 변호사 고용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면, 법정에서 가정 법원과 형사 법원의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두 명의 서로 다른 변호사를 배정받게 됩니다- 가정 법원의 한 명과 형사 법원의 한 명입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이혼의 일부로써 보호 영장을 청구 중이라면 대법원에서도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보호 영장을 위반(violate, 바이올레이트)한다면, 귀하는 체포 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귀하가 보호 영장 위반 혐의로 체포된다면, 귀하에 대한 형사 소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가정 법원의 보호 영장을 위반한다면 그 피해자 또한 가정 법원에서 귀하에 대해 영장 위반 청원서(violation petition: 바이올레이션 페티션)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체포된 이후 일어나는 일들은 귀하의 원래 소송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위반한 본래의 보호 영장이 형사 법원에서 발부된 것이었다면 그리고:

• 귀하가 조건부 석방(conditional discharge, 컨디셔널 디스차지)된 상태였다면, 감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석방이란 유죄로 판단되지 않아, 수감 생활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일정한 규칙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귀하가 집행 유예(probation, 프로베이션) 기간에 체포되었다면, 감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란 법정에서 판사가 귀하의 유죄(guilty: 길티)라고 판결 내렸지만, 귀하가 다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보호 감찰관을 만나는 한 판사가 귀하를 자유롭게 풀어 주는 것입니다.

• 귀하가 소송 각하를 고려한 임시 휴정(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a Dismissal, 어젼먼트 인 컨템플레이션 오브 디스미설), 또는 약자로 ACD,을 받은 상태였다면 판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D란 판사가 때때로 피고에게 재판 대신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일정 기간 동안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만약 귀하가 보석금(Bail, 베일)으로 풀려났다면, 판사는 귀하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석금이란 피고가 석방을 위해 법정에 내는 돈입니다.

특정한 위반의 경우, 1년까지의 수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중죄 혐의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7년의 수감 생활과 3년의 집행 유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은 명령 위반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집에 없고, 대행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위반입니다. 귀하는 대행인을 보낸 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거주 자치시 내 가정 법원의 판사에게 자녀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권(visitation, 비지테이션) 요청이라고 불립니다. 방문권은 오직 가정 법원의 판사만이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설령 가정 법원의 방문권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방문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후 귀하는 자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형사 법원의 검사가 판사에게 예외적으로 방문권 승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귀하와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이 같이 산다 하더라도 보호 영장은 유효합니다. 보호 영장이 유효한 이상,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은 어느 때든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보호 영장을 가진 사람은 ADA 또는 가정 법원의 판사에게 보호 영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영장을 제출(신청)한 사람은 가정 법원의 판사에게 영장을 취소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같은 날에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판사가 영장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영장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영장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어느 때든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시적인 또는 최종 보호 영장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의 모든 보호 영장은보호 영장 및 소환장 명부록에 등재 있어 컴퓨터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이 명부의 정보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누가 보호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지

• 영장이 유효한 기간

• 피고에게 영장이 전달되었는지의 여부

• 보호 영장에 대해 판사가 내린 규정

• 이것이 일시적인지 최종인지의 여부

경찰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호 영장의 사본을 피고와 원고가 항상 휴대하는 것이 규정 위반 여부를 증명하기에 경찰과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원 명령은 법원 서기에 의해 무료로 올라갑니다. 법원 서기는 컴퓨터 명부록에 이 정부를 올릴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