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욕 주에서는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의 경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이사를 하실 계획이라면, 이사를 가지는 주의 법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보호자로서 신청을 하실지, 후견인으로 신청(file:파일)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호자와 후견인의 또 다른 점: 보험

보험회사에 따라 아이에게도 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호자가 후견인 역을 가져야 하는지, 법적 보호권을 가져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만약 아이에게 건강 보험을 들어주실 때는 각 보험회사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법원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와 같이 친부모가 아닌 경우, 보호자 보다는 후견인 역을 주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 안내서에 나온 보호자에 관한 답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후견인에도 해당됩니다.

네, 있습니다. 판사가 부모와 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에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판사는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 엑스톨디네리 설컴스턴스)이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아동 학대나 방치, 아이가 가정에서 계속된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부모가 가정에서 약물 남용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또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아이를 돌 본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조부모가 2년 이상 아이를 돌보아 왔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특별한 상황으로 고려됩니다.

만일 판사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아이가 어디에서 사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best interest: 베스트 인터레스트)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부모가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

절 차의 일부분으로, 판사는 부모와 부모가 아닌 사람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원명령조사(Court Ordered Investigation:코트 오더드 인베스티게이션)라고 불리며, 아동보호국 (ACS)담당자가 부모와 [부모가] 아닌 쪽의 가정을 [모두] 방문하고 이에 대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유의 사항: 아동보호국에서 담당자가 나왔다고 해서 보호자가 아이를 해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일 귀하께서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양육비 전액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SCU팀에서는 계속 보조를 해 주면서, 귀하의 가구에 대한 예산안에 $50의 “패스 쓰루(pass-through)”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은 귀하께서 한 명 이상의 아이에 양육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양육비 명령서가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50만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 일 귀하께서 더 이상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SCU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가 살고 있는 자치시의 가정법원으로 이 케이스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비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양육비를 내기로 되어 있는 부모가 SCU에 제때에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면, SCU에 먼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부모가 SCU에 빚지고 있는 돈은 체납(arrears: 어리얼스)라고 합니다. SCU에 체납한 금액이 모두 처분된 후에야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이혼, 또는 다른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조부모께서는 손자들과 멀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자들과 관계가 돈독한 조부모께서는 방문권(visitation:비지테이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권은 언제 어떻게 손자를 보실 수 있는지 법원에서 말해주게 됩니다.

유의 사항: 친척 중 가정법원에 방문권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은 조부모뿐입니다.

• 그 날짜 전에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법원명령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원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이 케이스와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전달하는 사람은 서비스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 어피데빗 오브 서비스)에 서명 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공증(notarized: 노토라이즈드)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리프트 가이드 중에 법원명령 전달(Serving Court Papers)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이 서비스 진술서를 법원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 판사는 가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는 아이의 삶에 조부모님의 중요성이나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존중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